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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준비하거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사업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인력입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다양한 법적 의무와 혜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기준, 상시근로자 수 확인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고 관련 법규 및 주의 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수란?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매월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의 평균 인원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현재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근무한 근로자 수를 12개월로 나눈 값으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주에게 다양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근로자 대표 선출 의무,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등도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확인 방법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직접 계산과 관련 기관 자료 활용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직접 계산
상시근로자 수를 직접 계산하려면 1년 동안 근무한 모든 근로자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고 12개월로 나눠야 합니다.
- 1년 동안 근무한 모든 근로자 명단을 확보합니다.
- 각 근로자의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 각 근로자의 근무 기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2월 31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근무 기간은 12개월입니다.
- 모든 근로자의 근무 기간을 합산합니다.
- 합산된 근무 기간을 12개월로 나눠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예시
| 근로자 | 근무 시작일 | 근무 종료일 | 근무 기간 |
|---|---|---|---|
| A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12개월 |
| B | 2023년 3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7개월 |
| C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7개월 |
위 예시에서 1년 동안 근무한 근로자의 총 근무 기간은 12개월 + 7개월 + 7개월 = 26개월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는 26개월 / 12개월 = 2.17명입니다.
2. 관련 기관 자료 활용
직접 계산이 번거롭거나 정확한 계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는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상시근로자 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근접한 수치를 제공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누리집: https://www.ei.go.kr/
국민연금공단 연금정보 누리집에서는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 또한 상시근로자 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연금정보 누리집: https://www.nps.or.kr/
주의 사항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파견근로자는 원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일용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무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며, 매월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계약직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근무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매월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근무 기간 계산은 근무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추가 정보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2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588-1000
참고: 상시근로자 수 확인 방법은 사업의 특성과 근로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또는 전문 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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